법률
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나요?
보이스피싱에도 역할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사람, 통장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는 사람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담형태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행위 모두 그 역할이 다를 뿐 조직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범관계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