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유행한 게임인 그래프 게임은 불법입니까?

2021. 02. 18. 16:50

접근성이 낮고 중독성이 높은 그래프 게임이 있습니다. 불법 같긴 하지만 유튜브 광고에서 달콤한 말로 유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그러한 광고를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인 행위로 이는 도박 내지 사기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 운영자는 도박개장죄, 기타 이를 광고한 자 역시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2. 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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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그래프 게임'이 도박성 짙은 장르의 게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법행위로 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 02.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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