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감옥에 있는 죄수는?
비장****
혹시 우리나라가 휴전중인데 다시 6.25전쟁이 재발 할시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풀어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왜 풀어주죠?
그럼 1950년 6.25 발발 당시 교정시절 재소자도 풀어줬었나요?
사형수랑 무기수는 그냥 사형시키고 미.기결수는 임시 석방시킨다는데 사실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이 나게되면 일단 전쟁상황에 따라 미결수(아직형이 확정되지않은자)외 경범죄나,벌금형등의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또는 '전시가석방'되며, 살인,강도,내란죄 등의 중범죄나 흉악 범죄자는 후방 교소소로 이감을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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