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가요?

2022. 01. 06. 22:51

단순한 호기심으로 궁금해졌는데 여쭤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다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마음대로 부순다거나 가져간다거나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고를 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매는 들지 않지만 마지막 기회다 조심해라 같은)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녀의 물건을 마음대로 하는 건 직접적으로 가한 폭력도 아니고 폭언이라기엔 뭔가 애매한 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겪은 일이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폭행이라기에도 애매하고 폭언이라기에도 애매한 건 어떻게 처벌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나 절도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실제 성립여부나 처벌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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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와 협박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경위(자녀의 나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발생한 사건이라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 01. 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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