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나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영상 파는거 불법인가요?
누가 저한테 사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판다고 홍보하는거 불법이 아니라해서요
사고파는게 문제지 아직 안팔고 홍보만 한거는 불법
이 아니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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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인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한편 구매자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판 것이 아니라면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미수인 상황이며,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유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판매 내지 유포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