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관계 곗돈을 못낸다고 거래를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대여금의 원금과 그 이자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의 법정 이자인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전 대여 관계를 살펴야 하고 개인간의 금전 대여가 바로 금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렸다는 것인지 빌려주었다는 것인지부터요.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전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