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농가 피해, 어떤 보상책이 따로 있을까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업 모든 세대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나, 돼지 여러 가축들이 화재로 인해서 폐사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지자체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등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는 특별재난구역등을 설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 정확한 기준이나 지원 방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에서 이재민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에 따른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는 나와있으며, 조만간 정확한 피해구제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올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인 경우 생계비 지원(2인가구 기준 120만원, 4인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원)과 학자금 지원(100만원)등이 이루어지며,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면 세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국민연금 등 조세와 공공요금 36종의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 됩니다. 일반재난지역인 경우에는 24종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요금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 됩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농가 최대 5000만원, 법인 최대 1억원까지 저리 대출 지원), 농작물 및 가축 복구지원, 재해보험금 50% 신속지급, 농기계 무상 임대 및 수리,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및 사료 무상지원 등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 피해복구 비용으로 피해입은 가구들에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개인마다 이를 받는 지원금은 매우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수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수백만원 정도 개인마다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참 막막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산불로 인한 농가·축산 피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 복구비 + 정책자금 융자 + 사유재산 손해보상(일부)” 등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대표적인 지원책재난지원금: 축사·농기계·시설 피해 등에는 일정 금액 지원
가축 폐사 보상: 화재로 인한 가축 폐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상 가능
농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 통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융자
농지·시설 복구비: 피해 규모에 따라 일부 지원
세금 감면: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감면 가능
단, 가축 자체 피해(소, 돼지 등)는 보험 미가입 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축재해보험”이 핵심입니다.피해가 확인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시,군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연계 지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참고하셍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산불로 인한 농가와 축산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가축 피해 보상, 시설 복구 지원,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산불이 나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복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재난기부금으로도 피해복구를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주로 피해 농가의 복구지원 및 금융지원,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산불로 인해 정부의 지원책은 저리로 금전을 빌려주어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설비, 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에 4천억 원 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산불 지원금 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안정 및 복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정적 보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 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공공 임대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원금을 받을려면 피해 사실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산불로 인한 농가와 축산업의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보상 책과 지원 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에 제공됩니다.
재해 지원금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며, 신청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입니다 :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축 재해 보험 입니다 :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는 가축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폐사된 가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농가를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현금 지원, 물품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농업 진흥 청 지원입니다 : 농업 진흥 청 에서도 피해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동해안 산불에는 지자체에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과 함께, 농기계 및 재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2021년 경북 산불에는 해당 지역의 농가들은 정부의 재해 지원금과 함께 농업용 시설 복구 지원을 받았고,가축 재해 보험을 통해 폐사 된 가축에 대한 보상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