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사례중.. 이런사례는 없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현재 계좌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답변처럼 계좌 압류만으로 회수가 안 되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압류 등 추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점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남편)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입니다.

1. 재산명시신청 비용

2. 재산조회신청 비용

3.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압류 비용

4.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차이

대략적인 비용 범위와 회수 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이며, 계좌 압류가 되어도 잔액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1

1. 채권 회수 절차는 소송보다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채권 압류는 각각 절차와 서류가 달라 실무 경험이 없다면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자체는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압류·추심명령 모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지 않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퇴직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류 가능한 예금·매출채권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