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등 나라에서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 정년연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면 법적으로 대부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70세로 하면 회사가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나라에서 정년 연장하면 회사에서는 어떤게 달라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정년은 고령자법에 의해 최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은 만60세이며 상향 조정된다면 그 기준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보다 높은 정년을 정한 회사도 있지만 이보다 낮게 정하면 위법입니다. 법적으로 정년을 상향하면 회사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 하에 70세로 정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70세 이상으로 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정년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70세를 정년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법으로 정년을 65세로 정한다고 하면, 모든 기업은 그에 맞춰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만 정년을 정하면 됩니다. 70세로 정한다고 하여 회사에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연장하여 70세로 정하는 경우, 회사는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저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해당 법안을 개정할 경우 설정할 수 있는 정년 나이가 연장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강제로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로 법제화 한다면 정년규정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년은 65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법적 정년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은 최소기준이 되므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정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법정 정년 미만으로 정한 회사 취업규칙 등은 무효가 되고, 법정 정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