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여부

Question

친구와 동업하다 나는 빠지고 제 사업자를 그냥 놔뒀었네요.작년말에 세무서에서 8000만이 국세 미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잠수탓고 증명할길도 막막합니다.현재 저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인데 묶어서 개인회생 진행이 될까쇼

임현상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미납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에 국세체납액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관련질문은 세무회계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혁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이 불가능하시며,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