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유포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찾은내용인데

“2009년 4chan에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 (왁스, 동전, 소금, 베이킹 소다, 암모니아, 표백제 같은것...)을 잘 섞어서 예쁜 홈메이드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다며 방법을 알려주는 스레가 올라옴

하지만 그 방법의 실상은 염소 가스를 만드는 레시피였고,... 염소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폐가 녹아서 엄청난 고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됨 즉 누구 골로 가게 하려는 엄청난 악질 행위였음

실제로 누가 따라했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며칠 후 간신히 정말 죽다 살았다며 분노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음”

이렇게 집에서 크리스탈을 만드는 배합법인척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실상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소가스 발생 배합법일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