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바닥에 전단지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전단지가요. 일부러 뿌린것 같은데 이런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이 되지 않나요?
도로 바닥에 전단지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전단지가요. 일부러 뿌린것 같은데 이런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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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처벌대상인데 뿌리는 현장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동차 조수석 발판 밑을 뚫어서 지나가다가 뿌린다고 본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