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가정에서 유산상속이 궁금합니다.
친척집 사연인데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물어봅니다.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쪽에 장성한 아들 둘이 있으나 거의 왕래,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되는걸까요?(재혼할 당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살면서 두사람이 함께 모은 것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혼한 아내와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들과 연락이 없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되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배분받으며, 왕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녀들의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내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들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녀들이 이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대목인데, 재혼 당시 재산이 없었고 함께 모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며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재산을 온전히 아내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생전에 증여를 마치거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자기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여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속 지분 계산이나 유류분 분쟁에 대비해 미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속 설계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남편분에게 기존에 자녀가 두명있었다면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도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수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과 기존의 두명의 자녀분들이
모두 남편분의 자녀이므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지만
사망당시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재혼당시에 재산이 거의 없었는데 재혼이후 재산이 늘었다는 사정이
상속에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
기여분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신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사망당시의 혼인중인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1명있고
기존 자녀분이 2명인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는
배우자분인 3/9, 자녀들이 각각 2/9씩 상속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신고를 한 이상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왕래가 없었던 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에 재혼한 배우자가 재산이 없었더라도 함께 관리 형성해 온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상속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재혼한 배우자와 전처 자녀의 상속 비율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의뢰인(배우자)은 전처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의 비율로 배분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2. 대응책 및 권리 확보 방안
첫째, 기여분 제도를 활용해 공동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여 상속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 생전 유언 공증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산을 유증하도록 하여 상속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왕래가 없던 자녀들이 상속분을 주장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기여분은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하므로, 재산 형성 과정의 증거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