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채무자를 최대한 괴롭힐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채무자가 사기를 쳐서 10억을 갚으라는 민사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하면 빛갚을 필요도 없어진다던데 그럼 채권자는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건가요? 법이 왜 이렇죠?

Answer 1

상대방이 변제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통장 압류를 하거나 혹은 형사 고소를 하거나 채무 불이행자 등재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미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변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강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