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고사기는 검찰 직고소가 안되나요?

Question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경제범죄와 공직자 범죄만으로 축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가 줄었어도 경제범죄는 여전히 수사 가능하고 사기는 경제 범죄인데 왜 사기를 검찰 직고소 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 경제 범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의 피해금이 발생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