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받힌 사고는 왜 대부분 뒤차의 100% 과실인가요?

Question

정지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당하면 보통 뒤차 과실이 100%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앞차가 급정거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당하면 보통 뒤차 과실이 100%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앞차가 급정거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 차량이 통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고, 선행차량입장에서는 뒤 따른 차량이 추돌할 것 까지 주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급정거시에는 뒤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Answer 2

후방 추돌은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인데 앞 차가 급정거를 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차의 급정거에 이유가 있다면(다른 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나 떨어진 물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으로 인해)

앞차의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앞차가 본인의 착각이나 착오로(신호나 차선을 잘못 보거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함 등) 인해

뒷차가 보기에 급정거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면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지등이 있었다면 20-30%정도 앞 차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