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공유숙소 합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엔비 공유숙소에 대해
내국인 사용을 불법이라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현재 공유숙소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엔비 역시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니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내고 할 경우 내국인은 출입금지 이고 나머지 숙박업은 내국인 출입 가능입니다.
에어비엔비 숙박업을 할수있는 4가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번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법
,관광진흥법에따른 한옥체업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
에어비앤비 불법 숙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숙박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도 하나의 숙박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한다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상 숙박업 운영을 위해서는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등에서는 이를 할수 없으나,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써 등록 운영한다면 오피스텔, 원룸형주택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운영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대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내국인은 이용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숙박업에 등록한 에어비앤비는 합법, 외국인, 내국인 모두 이용가능, 다만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에어비앤비의 경우 내국인은 이용불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엔비와 같은 공유숙소의 합법성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공유숙소에 대한 법적 제도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에어비엔비와 같은 공유숙소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이 숙박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도시 지역에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어비엔비 숙소는 개인 주거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유숙박업'이라는 제도가 2019년에 도입되었지만, 이 역시 내국인 대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공유숙박업은 농어촌지역에 한정되며, 도심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엔비를 통해 내국인이 도심에서 숙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최근에는 에어비엔비 호스트들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에서는 에어비엔비와 같은 공유숙소에서 내국인이 숙박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