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가스라이팅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증거없는 가스라이팅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그러니까 폭력, 욕설 등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물증이라도 있으면 신고라도 하겠지만, 어렵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어느 범죄든 처벌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 처벌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