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고소 어떤처벌을 받고 수사는 어떤방식으로하나요
19살 만 17세 입니다 게임에서 어떤사람이 변태를 찾는다길래 장난치려고 디스코드에서 친추를 했습니다 친추를하고 그사람 반응을 보려고 모르는사람 남자생식기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선 그사람이 그룹방을 팠는데 제가 변태인척 연기를하면서 그방에 모르는사람 생식기사진을 보냈어요 그사람들이 다구리를 할까봐 저도 그룹방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모르는사람을 잘못초대해서 그사람이랑 싸웠습니다 싸우는도중 그 생식기사진을 마구보냈는데 그룹방 일부사람이 고소를 한대요 합의해줄생각없고 성범죄자 낙인찍히게해서 인생말아먹게 해주겠대요 전 그냥 변태가 그룹방팠길래 다 같은얘들인줄알았는데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한다는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약올리고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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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전송한 정황이 있어 음란성, 고의성, 반복성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난이나 연기였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단계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 신분에 따른 처벌 구조
질문자께서는 만 17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강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에게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수사 진행 방식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를 하면 경찰은 디스코드 대화 내용 캡처, 참여자 진술, 계정 정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계정과 접속 정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 동반 하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고, 진술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연락이나 해명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 경솔함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반복성이 강조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초기 대응을 신중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수사는 고소인의 고소내용 및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생식기사진을 수차례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