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니 도로 한가운데서 술취해 자는 노숙자를 버스기사님이 깨우던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낮에 술에 많이 취해서 그것도 도로에서 쓰러져 있어서 많은 차량의 방해도 되고 본인의 목숨도 위험한지도 모르고

도로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데 이런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개별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방해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 교통 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