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우리가 그린벨트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다가 보면 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그러던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평생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의 해제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이상 평생해지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지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등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 목적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에도 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해당 구역이 계속 유지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그린벨트가 평생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보호 필요성이 강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곳은 국립공원등으로 지정되어 앞으로도 그린벨트가 해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환경 보호 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 필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제를 하는데 평생 안될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해서 어느지역을 해제 한다고 해도 그지역이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구입하면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택지가 부족한 경우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라도 택지를 공급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등을 해제를 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 그대로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묶어 두었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과 국가적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다가 보면 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그러던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평생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발표한 지역은 대규모 택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건축입지로 부적절한 고지대, 경사도 높은 지역 등은 그린벨트해제가 평생동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으로써 그런벨트를 해제할 필요성이 없다면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