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얼싸(사진에 정액을 싸는 행위)를 해준다는 글만 올리는 것이 신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트위터에 지인얼싸를 한다는 글과 함께 얼싸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업로드한 사진은 잘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불쾌하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죄에 해당이 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게시물을 올린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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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될 여지는 있으나 명확한 대상이나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섣불리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