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상에서 어느 외국인의 우리나라 위인 모욕
웹상에서 신사임당에 대해 낭설을 지어내고
신사임당이 기생같다, 신사임당의 딸이 창기다 이런말을 하길래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해도 억지라며 비웃더군요
그 외국인이야 뭘모르고 가볍게 본인입장에선 말한거겠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로선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하진 않겠지요?
그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반사회적 태도를 여러번 웹상에서 보다못해
신사임당 모욕하는 장면은 아니다싶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외국인은 국내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