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업체에대한 미수금관련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겨울철 스키·보드 렌탈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렌탈샵에서 강습 요청이 많을 경우, 해당 업체가 접수한 강습을 저희가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렌탈샵에서 의뢰한 강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미지급 금액은 약 2,4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약 4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약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 실제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습 의뢰 및 진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해당 업체가 시즌 종료 후 전달한 강습 정산 내역(A4 문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의 음성 녹음

일부 금액(약 400만 원)을 지급받은 거래 내역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미지급 강습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명령, 민사소송, 내용증명 등의 절차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보유 중인 증거만으로도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민사로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기간을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보다 간소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