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의 언어 폭행 법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니라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오늘 당한 일에서 도움을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불과 몇 년 전에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정신과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2년동안 학원강사도 하고 사회생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시가 아닌 타지역 으로 OO대학교 통합치료 연구소 에 직원으로 근무를 2개월정도 하고있었는데
같은 성별의 선배와는 잘 맞지않는데 갈굼이 심하고 힘들게 해서 여자친구가 2개월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퇴사가 다음주라서 원장님에게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같이 일하는 선배가 협박식으로 여기 나가도 어자피
돌고 돌아서 나 다시 만나게 될거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였고, 후에 여자 교수가 상담한다고
할말이 있다고 했는데 제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 들을 했습니다
니는 정신병이 있는거 같다.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치료가 잘 안된거같다
니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 너는 사회생활을 못한다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실제로 정신과를 다녔었던 기억이랑 그런것들이 떠올라서
한동안 계속 울기만하면서 부모님보다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교 치료 병원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폭언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대고 면전앞에다가 인성에 문제있는 말을 해도 되는지 법적인 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넘 화나서 글을 오래 썼는데요 ㅠㅠ 여자친구가 이 일 이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교수라는 사람이 한시간 반동안 앉혀놓고 더 심한말도 했고 여자친구가 다행히 녹음은 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처분을 원하고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여자친구의 선배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 여자친구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질문자분 여자친구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범죄 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기분이 않좋은 폭언 등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모욕죄 역시 다른 사람이 듣는 가운데 모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경우(정신과 치료 등)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