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해외 계정 시청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트위터에는 여러 음란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트위터의 경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유저도 많을건데,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이 중국, 유럽, 아랍과 같은 나라의 계정에 들어가 음란물 (아청법에 위배되는 음란물도 포함)을 본 것이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이러한 사례가 현재까지 나온적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이를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트위터 해외 계정 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계정의 경우에도 국내 사용자가 압수수색으로 혐의 확인되어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단순음란물 게시 계정이라면 적발이나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