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 준공 전 분양권 계약해지

Question

안녕하세요! 무겁고 복잡한 심정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서부산 SK V1) 분양권 계약 해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여러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

제목: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 준공 전 분양권 계약해지

[상담 내용]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입니다. 현재 계약금 1억 원이 납부되었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5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가올 8월 잔금 예정이나,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 압박으로 계약 해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1. 현재 상황 및 고민 분양 당시 "사업자만 내면 대출 90% 확정, 전매 고수익 보장"이라는 권유에 속아 계약했으나, 현재 대출 규제와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극심한 불황으로 잔금 마련 및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금 1억 포기 및 중도금 이자 부담' 조건으로 시행사인 SK와 협의(합의 해제)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

2. 변호사님들께 드리는 핵심 질문

• ​질문 1: 단순히 법원 '조정 신청'을 하는 것과, 무효취소해제 등 우선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조정'을 유도하는 것 등 대기업 시행사를 움직이기에 실효성이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 ​질문 2: [준공 전 시급성] 8월 준공 이후 잔금 미납 상태가 되면 시행사의 압박(가압류 등)이 거세질 텐데, 준공 전에 조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케줄입니까?

• ​질문 3: [실패 시 리스크] 만약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미 투입된 소송 비용 외에 의뢰인이 추가로 짊어져야 할 법적·경제적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조정을 목표로 가되, 결렬 시 소송 취하 등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 질문 4: 솔직하고 현실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 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정말 간절합니다. 책임감 있고 진실하게 사건을 맡아주실 전문가분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포기 협의 먼저 시도 시 SK는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시행사 반응 살피시길 바랍니다.

2.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3. 리스크로는 법적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신중 검토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전액 매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출 연장이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조정 신청은 시행사가 무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해제 및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시행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고 재판부의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8월 준공 이후에는 고율의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시행사의 채권 가압류 등 압박이 본격화되므로 현재 남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얻기보다는 소송 과정에서 계약금 1억원 포기 및 중도금 이자 부담을 조건으로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해주도록 만드는 합의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대출 90% 확정이라는 분양 당시의 과장 광고나 허위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홍보물 등의 증거 확보 여부가 시행사와의 협상에서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본인의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시행사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며 계약금 몰취 외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될수록 미납된 중도금 이자가 계속 불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므로 최대하 빠른 시점에 시행사가 분양권을 회수하여 재분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대기업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우니 지식산업센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