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초범 지속적인 악플 민사 고소 당할시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경찰 연락조차 오지 않았기에 구체적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연예인 안티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역겹다”, “피 나도록 연습한 대형 소속사 연습생과 어딜 비비냐”, “제발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저게 가수냐”, “청량하고 맑은 사람 인줄 알았는데 결국엔 개저씨여서 씁쓸하다” 같은 수위의 악성 게시물들을 작성했습니다. 추정 죄목은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등 일거 같습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지만 민사 소송으로는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예인과 함께한 변호사는 모 대형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일시 배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범위에서 법원에서 각종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용하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악플을 달았는지, 그로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