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연예인 안티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역겹다”, “피 나도록 연습한 대형 소속사 연습생과 어딜 비비냐”, “제발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저게 가수냐”, “청량하고 맑은 사람 인줄 알았는데 결국엔 개저씨여서 씁쓸하다” 같은 수위의 악성 게시물들을 작성했습니다. 추정 죄목은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등 일거 같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고 이 정도 죄질이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보호처분 여부를 가늠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기 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보호처분 즉 소년원 송치 등까지의 처분이 나오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고, 죄질에 따라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어지간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으나, 행위방법이나 횟수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