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했을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는건 어떱게 해야 하나요?
재혼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꿀려면
어떤 절차로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성을 바꿀때 필요한 서류들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혼 배우자의 성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성과 본 변경 허가를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부의 동의가 원칙이나, 양육·면접 상황 등으로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원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독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아빠 성 사용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많이 인정됩니다.법리 검토
법원은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 현재 생활관계, 친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정도, 재혼 배우자와의 가족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변경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친부가 장기간 양육·교류를 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의 긍정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식적 동의 여부보다 자녀의 장기적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청구 절차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양육 환경 자료, 친부와의 관계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 의사 확인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학교 생활과 심리적 안정 자료가 허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충분한 사정이 소명되면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일체, 재혼 배우자의 기본증명, 양육·생활환경 자료, 친부와의 교류 기록, 양육비 이행 여부 등이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청 후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으므로 준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 복리 중심의 논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 이후에 성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본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동의를 한다면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