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설정후 요역지의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요역지의 지역권은 유지되나요?

Question

지역권을 설정한 후, 요역지의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된다면,

기존 요역지의 지역권은 유지되나요?

승역지의 토지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요역지에는 영향이 있나요?

Answer 1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하나 요역지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지상권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