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사고 이력 속여서 판 딜러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정비소에 가보니 주요 프레임까지 먹은 큰 사고 차였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내용과 전혀 다른데 계약 해제 및 환불, 그리고 딜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증거 확보만 된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