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여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에서 싸우던 도중에 오타를 낸건데 공연성 특정성 성립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저 : 걍 지면 되짘ㅋ

저 : 아냐

저 : 걍**

저 : 질래

저 : 질래가 왜 욕처리지

저 : 오타난거고 암튼

라고 채팅을 쳤는데 이때 **만 보고 자기한테 욕했다고 고소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채팅을 치는 과정은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것이나, 위 내용상 욕설을 한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