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에서 위층 층간 소음 때문에 가족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관리 사무소에 말해도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이웃 간 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음문제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해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층간소음이 고의적인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 규정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소음이 명확하게 측정되어 있어야 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말그대로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