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아파트에서 위층 층간 소음 때문에 가족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관리 사무소에 말해도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이웃 간 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음문제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 법적인 해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한편 층간소음이 고의적인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 규정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소음이 명확하게 측정되어 있어야 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말그대로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