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입 명비려준 벌금얼마나오나요?
아는언니부부 집매입한데 어떤이유가 자기명으로못해서 저한테부탁해서 자기부부대해 저명으로매입했습니다.명비려준법다라서 벌금얼마나올까요?답변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액,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으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