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자문 구합니다.

Question

제가 중고나라라는 플랫폼에 핸드폰 판매글을 올렸는데 구매자인 척 하는 가해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타 거래 사이트에 포인트가 남아있으니 거기에 판매글을 올려주면 포인트를 구매한다고 하여서 해당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 후 포인트를 제 계좌로 반환하려고 하는데 거래 사이트 측에서 안전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사기를 당한지 하루만에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가해자 계좌(물론 대포통장이겠지만)를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제 피해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지 알려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전기통신사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급 정지된 금원을 환급받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 형사 조치를 통해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피싱 사기입니다. 현재 경찰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 입금된 피해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기를 기다려야 하며,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민사 소송은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