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땅 증여 문제 받으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유 토지를 제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합유관계와 종중 관련 내용증명이 있었고, 현재 제3자가 토지 위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서 증여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975년 총 4명이 합유했고, 3명이 사망한 뒤 1999년에 유일하게 남은 할아버지가 단독명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종중 관련 내용증명이 두 번 왔고 이후 약 27년 동안 별다른 소송이나 청구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제3자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지를 지금 증여받아도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종중이나 거주자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단독 명의로 등기된 후 27년이 경과했으므로 종중의 소유권 주장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합유 취지와 종중 내용증명의 성격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등 법적 분쟁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 거주자의 경우 증여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면 의뢰인이 직접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 전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와 1999년 당시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 이후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 제3자의 점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