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윤석열 전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Question

윤석열 전대통령을 상대로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결과가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저도 소송을 걸면 10만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윤석열 전대통령이 돈이 없으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Answer 1

소송을 걸어 판결이 나와도 피고인이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배상받기 어렵겠어요.

판결이 확정돼도 피고인이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우니,

소송을 하는 것보다 먼저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Answer 2

윤석열씨 개인의 재산은 8억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김건희 재산이라고 하는데 부부의 재산은 별도라서 윤석열을 상대로 저런 판결을 받았어도 돈이 부족해서 배상을 제대로 받지는 못할걸로 보입니다

Answer 3

윤석열 부부의 재산이 약 8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소송을 걸어 이긴다면 이 재산에 가압을 걸수 있으니 이 안에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부동산 그런것들도 있어서 받기에는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