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무경력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은 채용거부당한 사람에게 보상금하고 국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는거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직장들이 알바조차 경력자를 구한다면서 신입을 피하는게 심한데요 이거 경력이 필수인 직종을 제외하고는 무경력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은 채용거부당한 사람에게 보상금하고 국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는거 어떻게 보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청년이나 신입의 취업기회를 넓힐 필요성이 있으나, 무경력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보상금, 과징금을 부과하면 회사의 채용 자유와 직무적합성 판단을 과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무경력자와 계약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경력자 채용 거부 시 구직자 보상금 지급 및 국가 과징금 부과 제도는 기업의 채용 자유 침해와 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문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나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