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인하여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최종 판결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과정에서의 논의 내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백히 월세와 관리비를 안 낸 부분을 임대인이 안고 가라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판결 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조정이 이루어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바 관련하여 해당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을지 관련 증거가 있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