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있어서 그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업무방해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즉, 둘 중 더 중한 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수정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폭행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별개로 성립하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같이 처벌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업무방해죄 기준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상적 경합이라 함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1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