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때 피해자의 상황,의견 묻지않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걸 피해자는알수 없나요..? 피해자의 의견은 묻지않고 판단하에 공소를 제시해서 어느정도 판결해달라고 하는건가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경우에 따라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시적인 절차는 아니겠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해서 절차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서면, 문자 등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를 할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묻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