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입사(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2024년 5월 퇴사
2025년 1월 재입사(사장이 다시 근무 할 수 있냐고하여 수락하고 다시 근무) (재입사 후근로계약서 미작성)
2025년 10월 퇴사
2026년 재입사(근로자 요청 하에 다시 재입사)(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 이후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미작성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측에서는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정도 공백기면 퇴사자가 맞기에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또는 과태료가 가능하며, 실무상에서는 미작성 미교부가 같이 위반되었을 경우 50만원의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구두로 근로조건이 전달되었거나 고의성이 없다 판단될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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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우선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