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업비 미지급하는 업체, 방법이 없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작업물을 완료하여 넘겼는데
정산신청을 하니 업체가 정산을 해주지않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금액이 50만원정도라 민사소송은 어려울거같고 근로자로 인정받지못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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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은 민사상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의 방법을 취하셔야 하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여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이행을 거부한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