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어떤것이 좋아지나요?
요즘 민생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여,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고 토론회에서 말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나오고 어떤 단점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방지,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묶어놨는데 서울의 인구증가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푼다면 주택공급 증가로 주택가격안정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그주변들이 많이 오를수도 있습니다
개발을 잘한다면 괜찮지만 자연환경 훼손은 된다고 봐야겠지요
언제까지 묶을수는 없으니 적절하게 활용을 잘했으면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생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여,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고 토론회에서 말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나오고 어떤 단점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토지 이용제한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등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그린벨트가 해지되면 그만큼 해당 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투자수요등이 상승하여 지가가 상승하는등의 효과가 있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 수요증가까지 어지질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원래의 목적대로 도심의 팽창을 막을수 없고, 해당 지역내 지가상승등에 따라 원주민들의 경우 자금이 없는 경우 타지역으로 쫒겨나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가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거품, 관련된 사기범죄등이 증가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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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장점은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및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건설이 가능해져 교통 체증 완화와 편의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 개발이 가능해지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량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가 증가하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개발이 증가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으며,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과잉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계획 부재와 과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증가하면서 토지, 물 등의 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에서의 산업 및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으며, 도로,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장점으로는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고, 토지 이용이 활성화되어 경제적 활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도시 환경의 악화,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