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

Question

자영업을 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영업시간 내의 상시 근무자 수인지, 휴무하고 있는 근무자도 포함해서 총 고용한 근무자 수 인지 궁금합니다.

2.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2호점을 열었을 때

1호점의 근무자 수와 별개인지 아니면 통합인지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하며, 연인원은 매일 실제 근무 인원을 일별로 합산한

값이고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일수입니다. 그리고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무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2.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분리하여 산정하나, 사실상 독립성이 없다면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독립적인지 여부는 인사 노무 회계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휴직 중인 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인사ㆍ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