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시 증거가 많으면 배상 청구액이 올라가나요??

Question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1.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괴롭힘 인증 확인서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시 청구금액이 높아지나요?

3. 증거가 많을수록 청구액이 높아지기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 단순히 증거를 추가제출한다고 하여 청구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액사유에 관한" 증거가 추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가 될 것인데 직장내괴롭힘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증거가 많다고 해서 손해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