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빌딩 매매시 계약금을 들고 도주한다면?

Question

170억 짜리 메디컬빌딩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억을 넣고 세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넣고

마지막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 10억을 받은 뒤 다른이에게 건물을 매도한다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 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들고 도망간다면 해당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거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170억짜리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 17억때문에 도망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