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명령 및 법원 출석 기일 관련 질문
통신비 미납 장기 채무 불이행에 따라 2022년 10월 4일 지방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법원 출석기일 및 재산명시 작성 양식등은 추후에 송달될 예정이라고 적혀있었는데 10월 4일부터 현시간 까지 27일 약 4주동안 출석 기일 명령 등기를 받지 않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절차가 오래 걸리는 건가요? 하루하루 찝찝해서 빨리 받아 후딱 선서 끝내고 죽이되는 밥이되든 채무 이행하고 싶은데 도통 기일 출석요구 등기가 오지를 않네요
여러군데 찾아보니 보통의 경우 기일 출석 요구서 송달 받기까지 약 2주~3주 소요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 2개월 이상 걸렸다고 하고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저 한명만 출석 하는 경우가 없고 보통 여러 채무자들이 모여서 선서를 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대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며 어느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진행에 관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지연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언제쯤 재판기일이 지정되는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