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입사전 교부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1. 입사전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게 일반적인지

2.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률이 있는건지

3. 입사 후 입사전 안내내용과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4.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근기법 위반 내용이 캐치되면 일단 서명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서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